(5월 15일 스승의 날 특집) (투자와 법)
선생님들도 노후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을 통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의 자금운용역들은 목표 투자 수익률 달성 및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파생결합증권과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다.
미국 Arkansas 주의 선생님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인 Arkansas Teacher Retirement System에서 Goldman Sachs(이하 골드만 삭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21년 5월 15일 기준 미국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서 판결 중이라 한다. 판결 결과는 2021년 여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출처: CNBC 기사)
최근 2021년 3월 29일, 원고(골드만삭스증권)는 미국 대법원에게 구술변론을 피력했다. 주주들이(shareholders) 주장하는 바는 지나치게 애매모호하며 포괄적이므로, 증권 관련 사기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골드만삭스증권에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아래 설명)이 주식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
Goldman Sachs: Supreme Court to decide whether shareholders can sue for fraud (cnbc.com)
Supreme Court to decide whether Goldman Sachs shareholders can bring suit in major fraud case
The Supreme Court will hear arguments from Goldman Sachs in a case that could have major implications for shareholders seeking to bring securities-fraud suits.
www.cnbc.com
이 소송의 본질은 201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서브프라임 모지기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을 설립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증권이 불법행위(이해상충 위반 - vio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s)를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졌다고 주장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증권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SEC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증권은 헤지펀드인 Paulson&Co. 를 자사 상품 CDO (이름: ABACUS)의 설계에 참여시킨 내용과 Paulson&Co. 가 동 상품의 가치 하락 시 수익을 얻는 베팅(short betting)을 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내용 출처: BS증권 2010년 4월 21일 자료)
고소내용은 골드만 삭스와 그 임원(파브리스 투르 부사장)이 상품 판매와 관련해 미 연방법과 증권 관련규정을 위한하였고, 골드만 삭스와 그 임원에 대해 금지적구제, 이익의 반환, 과징금과 민사제재금까지 고려하여 처벌을 청구했다 한다. (내용 출처: BS증권 자료)
아래 그림을 통해 어떤 구조로 헤지펀드인 Paulson&Co. 와 증권사인 Goldman Sachs가 CDO를 설립하였고, 최종 투자자인 (IKB, ABN-AMRO 등)이 있는지 알려준다.
골드만삭스 증권은 1) ABACUS CDO가 일반적인 자산 담보부 채권(asset-backed securities)라고 외부 고객에게 홍보하는 가운데, 2) 내부적으로는 헤지펀드(Paulson&CO.)가 이 CDO의 기초 자산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였으며, 3) 이후 Paulson&Co. 헤지펀드와 골드만삭스는 이 기초자산의 가격의 하락에 베팅(short-betting)하여 수익을 취했다 한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의 주주들은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2010년에는 골드만삭스증권은 이해상충을 고지하였다. 2011년, 주주들은 골드막삭스증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헤지펀드인 Paulson&Co.이 ABACUS CDO의 기초자산 포트폴리오 선정시 참여하더라도 헤지펀드 Paulson&Co. 는 기초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equity tranche 투자자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ABACUS CDO의 다른 투자자들은 Paulson&Co. 가 자신들과 같은 배를 탔다고 여겼을 것이다. 오히려 "노련하고 명성이 자자한 Paulson&Co. 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분석한 기초자산인 만큼, 최대한 안전한 투자처일 것이고, 손실이 나면 헤지펀드가 먼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위험-중수익 mezzanine tranche에 투자한 자기들은 헤지펀드를 1차 안전방패를 삼을 것이다"라고 가정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3번 부분을 감안한다면 위 가정은 틀렸다: 비록 equity tranche 투자분에서 Paulson&Co. 헤지펀드가 손실을 입도라도, RBMS 매도 포지션 (혹은 CDS; credit default swap 매도 포지션)을 통해 손실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Paulson&Co. 헤지펀드와 골드만 삭스는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시 자신들이 수익을 내는 short-betting 을 통해 수익을 추구했고, 이를 공지하지 않았고,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시 손실을 받는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향후 증권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되겠다 :
https://ballotpedia.org/Goldman_Sachs_Group_Inc._v._Arkansas_Teacher_Retirement_System
Goldman Sachs Group Inc. v. Arkansas Teacher Retirement System - Ballotpedia
Goldman Sachs Group Inc. v. Arkansas Teacher Retirement System is a case argued befor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n March 29, 2021, during the court's October 2020-2021 term. HIGHLIGHTS The case: Between 2006 and 2010, Goldman Sachs Group ("Go
ballotpedia.org
선생님들의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골드만삭스 증권의 주식이나 파생결합증권(CDO 등)에 투자한 연금들이 있을 것이다. 자금운용역들은 legal risk에도 어느정도의 이해와 대응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든다.
2021년 5월 15일, 스승의 날
invest2080의 블로그
https://invest208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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